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5.29. 중요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의 범위 및 그 신축주택의 취득 시점(=사용승인을 받는 날)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6-26 |
| 조회수 | 8903 | ||
| 첨부파일 | 2007두146[1].pdf | ||
| 2007두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5.29. 중요판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업자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08. 5.29. 중요판결]부대·복리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시설을 신고만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