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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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29. 중요판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업자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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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6-26 |
| 조회수 | 10060 | ||
| 첨부파일 | 2007두26568[1].pdf | ||
| 2007두26568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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