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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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29. 중요판결]항소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취하의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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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6-26 |
| 조회수 | 9187 | ||
| 첨부파일 | 2008두2606[1].pdf | ||
| 2008두2606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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