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6.12. 중요판결]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6-26 |
| 조회수 | 9182 | ||
| 첨부파일 | 2007다37837비실명.pdf | ||
| 2007다37837 배당금 (사)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6.12. 중요판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된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무효) |
|---|---|
| 다음글 | [08. 5.29. 중요판결]항소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취하의 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