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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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2. 중요판결]도로구역변경고시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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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02 |
| 조회수 | 9274 | ||
| 첨부파일 | 2007두1767[1].pdf | ||
| 2007두1767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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