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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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9. 전원합의체판결]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주계약상 연대채무자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상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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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02 |
| 조회수 | 9021 | ||
| 첨부파일 | 2005다37154비실명.pdf | ||
| 2005다37154 구상금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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