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6.19. 전원합의체판결]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02 |
| 조회수 | 9575 | ||
| 첨부파일 | 2006도4876.pdf | ||
| 2006도4876 특경가법위반(배임)등 (차) 일부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6.23. 중요결정>배당요구종기의 연기 |
|---|---|
| 다음글 | [08. 6.19. 전원합의체판결]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주계약상 연대채무자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상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