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6.26. 중요판결]개정 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소정의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판단함에 있어 개정 규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02 |
| 조회수 | 8465 | ||
| 첨부파일 | 2005다56193비실명.pdf | ||
| 2005다56193, 56209(병합) 손해배상(기) (타) 일부 파기환송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