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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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26. 중요판결]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특별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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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02 |
| 조회수 | 9549 | ||
| 첨부파일 | 2006다84874비실명.pdf | ||
| 2006다8487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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