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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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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26. 중요판결]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감사보고서 허위기재죄의 주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8669
첨부파일 2006도918.pdf
2006도91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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