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6.26. 중요판결]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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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26. 중요판결]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8856
첨부파일	2008도3014.pdf
2008도30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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