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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6.26. 중요판결]특허무효심판절차 또는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확정시기(=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때)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9005
첨부파일 2006후2912[1].pdf
2006후2912  취소결정(특)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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