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6.26. 중요판결]구 도시재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당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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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26. 중요판결]구 도시재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당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9508
첨부파일	2007두580[1].pdf
2007두5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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