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7.10. 중요판결]성추행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22 |
| 조회수 | 10748 | ||
| 첨부파일 | 2006도2520.pdf | ||
| 2006도252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7.10. 중요판결]신고된 집회와 개최된 집회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방법 |
|---|---|
| 다음글 | [08. 7.10. 중요판결]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가정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