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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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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7.10. 중요판결]신고된 집회와 개최된 집회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22
조회수 8146
첨부파일 2006도9471.pdf
2006도947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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