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7.10. 중요판결]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 내용이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7.10. 중요판결]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 내용이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22
조회수	10259
첨부파일	2007도10755.pdf
2007도10755 사기 (바)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7.10. 중요판결]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08. 7.10. 중요판결]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다음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