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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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10. 중요판결]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그 해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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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22 |
| 조회수 | 9587 | ||
| 첨부파일 | 2007두10242[1].pdf | ||
| 2007두1024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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