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2008. 7.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25
조회수	13813
첨부파일	law080724.hwp
▶ 민사 2006다24100 근저당권말소 (자) 파기환송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회사에게 불실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 소극)◇ 2006다40461(본소), 40478(반소) 상표권불침해확인등 (마) 상고기각 ◇등록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다63273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하에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2007다25261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사) 파기이송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쟁송의 성질(=당사자소송)◇ 2007다52294 손해배상(자) (아) 파기환송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 참작 여부(적극)◇ 2008다19843 전부금 (가) 파기환송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08다25299 대여금 (자) 파기환송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 2008다255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상의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구하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 ▶ 형사 2008도2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타) 상고기각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과 그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체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위반죄의 성립 범위(전부)◇ 2008도3211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상고기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2008도3438 횡령 (차) 파기환송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8도3723 공직선거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제공상대방도 동일한 죄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5두3721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에서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006두10023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2007두3930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차) 상고기각 ◇1. 난민인정의 요건 및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난민인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박해의 개념 및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증명책임 및 그 증명의 정도◇ 2007두5639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바) 파기환송 ◇명의상 건축주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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