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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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24. 중요판결]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하에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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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8-06 |
| 조회수 | 9043 | ||
| 첨부파일 | 2006다63273비실명.pdf | ||
| 2006다63273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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