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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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24. 중요판결]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상의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구하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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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8-06 |
| 조회수 | 10871 | ||
| 첨부파일 | 2008다25510비실명.pdf | ||
| 2008다255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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