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7.24. 중요판결]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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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7.24. 중요판결]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8-06
조회수	10296
첨부파일	2008도3211.pdf
2008도3211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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