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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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8.21. 중요판결]구 택지개발촉진법과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간선시설 설치의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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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8-27 |
| 조회수 | 8405 | ||
| 첨부파일 | 2005다56131비실명.pdf | ||
| 2005다56131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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