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8.21. 중요판결]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이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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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8.21. 중요판결]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이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9238
첨부파일	2007다37752비실명.pdf
2007다37752 선급금반환등 (가)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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