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8.21. 중요판결]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에 관한 인근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도 판단기준 및 그 공동주택을 공급한 분양회사의 책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8-27 |
| 조회수 | 8714 | ||
| 첨부파일 | 2008다9358비실명.pdf | ||
| 2008다9358, 9365(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8.21. 중요판결]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에서 집행비용액의 공제 여부(적극) |
|---|---|
| 다음글 | [08. 8.21. 중요판결]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이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