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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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8.21. 중요판결]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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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8-27 |
| 조회수 | 10052 | ||
| 첨부파일 | 2008도3651.pdf | ||
| 2008도3651 배임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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