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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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11. 중요판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9-19 |
| 조회수 | 8029 | ||
| 첨부파일 | 2006다4093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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