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9.11. 중요판결]법원의 석명의무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9-19
조회수 8344
첨부파일 2006다50338비실명.pdf
2006다50338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9.11. 중요판결]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 유무(적극)
다음글 [08. 9.11. 중요판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