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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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11. 중요판결]1.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음행위의 준거법과 환어음인수의 방식 2.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 통지와 관련된 어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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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9-19 |
| 조회수 | 8452 | ||
| 첨부파일 | 2007다74683비실명.pdf | ||
| 2007다74683 신용장대금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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