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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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11. 중요판결]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9-19 |
| 조회수 | 9297 | ||
| 첨부파일 | 2007다90982비실명.pdf | ||
| 2007다90982 매매대금 (카) 파기환송 | |||
| 제목 | [08. 9.11. 중요판결]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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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9-19 |
| 조회수 | 9297 | ||
| 첨부파일 | 2007다90982비실명.pdf | ||
| 2007다90982 매매대금 (카)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