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9.11. 중요판결]하나의 하자가 사업주체와 보증회사 사이에 체결된 2개 이상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9-19 |
| 조회수 | 8295 | ||
| 첨부파일 | 2008다27356비실명.pdf | ||
| 2008다27356 손해배상(기)등 (나)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9.11. 중요판결]문화관광부의 2002. 2. 9.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의 취지 |
|---|---|
| 다음글 | [08. 9.11. 중요판결]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