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9.11. 중요판결]이미 무기징역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9-19 |
| 조회수 | 8386 | ||
| 첨부파일 | 2006도8376.pdf | ||
| 2006도8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바)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9.11. 중요판결]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의 범위 및 가압류집행해제 신청행위가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08. 9.11. 중요판결]상품표지가 되기 위한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