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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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11. 중요판결]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적용범위, 2. 후원회에 기부한 후원금을 국회의원이 직접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한정적극), 3.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정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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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9-19 |
| 조회수 | 8870 | ||
| 첨부파일 | 2007도7204.pdf | ||
| 2007도7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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