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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9.11. 중요판결]환율조정계정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9-19
조회수 8325
첨부파일 2006두2558[1].pdf
2006두2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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