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9.11. 중요판결]추계과세에서 그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9.11. 중요판결]추계과세에서 그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9-19
조회수	8507
첨부파일	2006두11576[1].pdf
2006두115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9.11. 중요판결]사위 등에 의한 요양급여비 환수에서의 입증책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음글	[08. 9.11. 중요판결]2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판단 방법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