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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9.25. 중요판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9709
첨부파일 2008다44238비실명.pdf
2008다44238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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