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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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25. 중요판결]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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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0-16 |
| 조회수 | 8515 | ||
| 첨부파일 | 2006도4652.pdf | ||
| 2006도4652 의료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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