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9.25. 중요판결]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의 익금 귀속시기(=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판례속보

제목	[08. 9.25. 중요판결]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의 익금 귀속시기(=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8418
첨부파일	2006두3711[1].pdf
2006두37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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