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9.25.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에서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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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9.25.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에서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8723
첨부파일	2008두5759[1].pdf
2008두5759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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