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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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25. 중요판결]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 관련정보의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0-16 |
| 조회수 | 11200 | ||
| 첨부파일 | 2008두8680[1].pdf | ||
| 2008두86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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