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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9.12. 중요결정>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10189
첨부파일 2008모793.pdf
2008모793  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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