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9. 중요판결]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의한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및 부보대상에 해당하는 ‘대체자동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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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0. 9. 중요판결]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의한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및 부보대상에 해당하는 ‘대체자동차’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03
조회수	9104
첨부파일	2007다55491비실명.pdf
2007다55491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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