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10. 9. 중요판결]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1-03 |
| 조회수 | 9364 | ||
| 첨부파일 | 2007도2511.pdf | ||
| 2007도2511 업무상횡령 (가)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10. 9.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소정의 매수죄 및 매수요구죄의 성립요건 |
|---|---|
| 다음글 | [08.10. 9. 중요판결]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