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9. 중요판결]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08.10. 9. 중요판결]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03
조회수	8589
첨부파일	2006두13626[1].pdf
2006두13626 파면처분등취소 (자)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10. 9. 중요판결]1. 회사가 회사 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이 ‘기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회사가 무연고지 근무 종업원에 대한 전세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회사가 협찬금 수령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회사로부터 협찬금을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음글	[08.10. 9. 중요판결]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몰수·추징의 성격 및 추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