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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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 9. 중요판결]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범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1-03 |
| 조회수 | 8309 | ||
| 첨부파일 | 2008두11853[1].pdf | ||
| 2008두11853, 11860(병합) 해임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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