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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23. 중요판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법적 구속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04
조회수 8729
첨부파일 2008다41574비실명.pdf
2008다41574(본소), 4158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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