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10.23. 중요판결]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1-04 |
| 조회수 | 9095 | ||
| 첨부파일 | 2005도10101.pdf | ||
| 2005도10101 위증 (가)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10.23. 중요판결]소위 ‘내기 골프’의 도박성 |
|---|---|
| 다음글 | [08.10.23. 중요판결]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