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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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23. 중요판결]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1-04 |
| 조회수 | 8422 | ||
| 첨부파일 | 2008도7543.pdf | ||
| 2008도754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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