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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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23. 중요판결]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법의 개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선고시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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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1-04 |
| 조회수 | 9131 | ||
| 첨부파일 | 2008도8090.pdf | ||
| 2008도8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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