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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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13. 중요판결]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하여 기존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기존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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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1-20 |
| 조회수 | 7511 | ||
| 첨부파일 | 2007다50144비실명.pdf | ||
| 2007다50144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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