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13. 중요판결]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08.11.13. 중요판결]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20
조회수	8077
첨부파일	2008두8628[1].pdf
2008두8628 회수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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